[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통방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질문은 이날 발표된 한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전망이 올해 0.9%, 내년 1.6% 성장 전망에 대해 "잠재 성장률을 2년 연속 하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금리 포워드 가이던스(3개월내 금리 전망)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를 올해 뿐 아니고 내년에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아무래도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경제 상황이라고 평가하셨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략적 평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관세율은 최저 수준으로 합의됐지만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성장률 추정과 금리 결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오는 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2.5%에서 동결하시고자 하셨던 다섯 분의 금통위원님들은 현재 정부의 6·27 대책이 상당한 정책효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에 이와 정책공조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는 두어야 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지켜보시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수의견을 내신 위원께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한 정도 주춤해졌고,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여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주 뒤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3개월 내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섯 분은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금통위원들의 이러한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저희가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기 대 분기, 그러니까 연간 평균이 아니라 분기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1.6%가 되려면. 하반기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갭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로 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금리대를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하 기조하에 그 시기와 정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건데, 중앙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의가 열려서 여러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순조로운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8월 초에 저희가 알았던 협상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전망을 준비하던 것에서 크게 전망치를 새로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일 정상회의 결과가 8월초 협상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고, 특히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과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더 심해져서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정상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성장률 아무래도 0.9%로 좀 상향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 회복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재정정책은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뒷받침은 조금 늦은 늦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인하 시점을 한 차례 늦춘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하 사이클 전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상황에 대한 건데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한 이후에 시장 기대가 엄청 커졌다가 또 약간 되돌려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준 인사들에 대한 사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독립성 훼손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통화정책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은에는 이런 독립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놓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한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때까지 금리를 100bp(1%포인트)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인하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성장률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저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지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동성 관리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완화 위조로 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장률을 0.8%에서 이번에 0.9%로 올렸습니다만 이걸 더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성장률 0.8%나 0.9%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의 그 뒤에는 상반기 동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거의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률 자체가 지금 낮은 것이 어떤 경기적인 상황 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구조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부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지금 저희가 낮추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을 보면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려내릴 경우에는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랑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타임을 잘 조정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실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그 정책과 정책공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책공조를 하는 가운데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은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는 해석하기를 파월 의장이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상황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물가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관세 효과가,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 근처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나오는 경기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하고 다르게 고용지표라든지 생산지표가 좀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기와 물가의 상충관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은 전반기에는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고 물가에 더 관심을 줬고 지금은 경기에 관한 지표가 조금 하향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웨이트(무게)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월달, 10월달도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독립성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독립된다는 건 아닙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학술연구도 그렇고 이때까지 경험을 볼 때 우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경기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할 그런 유인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운용을 해야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금융안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정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금리정책, 즉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로부터 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지난번 총재께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 수준 역시 중요한 요소를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이 주된 결정 배경인 것 같은데 성장과 금융안정의 비중이 올해 남은 두 번의 금리 결정에 어떻게 경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두 번째로는 이번 수정 경제전망을 보면은 내년까지도 GDP갭은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후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아까 말씀주실 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하 기조로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 1%p 내렸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저희가 매 분기를 다 판단할 수 없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bp 정도 낮춰졌으니까 성장률에는 누적적으로 (GDP가) 0.24%p 정도 올렸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돼서요. 저희가 이번 인하 사이클이 지나면 아마 다시 한번 볼 텐데 지금까지 100bp 내린 것이 한 0.2% 이상 성장률에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과 함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그런 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GDP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현재 GDP갭이 많이 벌어져서 -1% 그 근처로 지금 가 있는데, 이 GDP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성장률 패스가 잠재성장률보다 분기별로 보면 낮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확대되다가 저희가 1.6%라고 내년 성장을 가정하면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로 가면서 갭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융안정은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경기와 금융안정을 서로 보면서 상충관계를 보면서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은 어떤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보고요. 지금은 금융안정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쪽이 이슈가 돼서 자꾸 부동산 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융 안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환율이라든지 다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금융안정은 항상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때 그때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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