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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급브레이크…10월 APEC서 풀릴까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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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팝 걸그룹 케플러의 중국 단독 공연이 연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특사단이 언급한 국내 '반중 정서'와 더불어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서도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27일 케플러의 소속사 클렙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는 13일 중국 푸저우시에서 열릴 케플러의 팬 콘서트가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 일정도 미정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케플러. [사진=클렙엔터테인먼트] 2025.08.14 moonddo00@newspim.com

공연 주최 측은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중국 공연 허위 보도가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연기된 날짜와 장소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K팝 가수들의 공연 연기, 무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그룹 '이펙스'도 푸저우에서 1000석 규모로 단독 공연을 열기로 하고 허가까지 받았으나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이펙스 역시 당시 연기된 공연을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록밴드 세이수미 역시 공연이 무산됐다.

앞서 오는 9월26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약 4만명 규모의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드림콘서트 개최 소식도 전해진 바 있으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CCTV와 함께 추진한다고 알려진 유명 K팝 기획사 소속 가수의 공연 역시 여전히 소식이 없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 듯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내 엔터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열고, 첫 발을 누군가가 떼길 바라면서도 반복되는 공연 무산 사태에 "(본토 내 공연을 타진하는) 첫 케이스는 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6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취재단]

K팝 그룹의 공연 취소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한 중국 특사단이 전해온 현지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특사단 단장을 맡았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지도자가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며 "근거 없이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현지 고위 관리들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 특사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정(韓正) 국가 부주석,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4명의 고위직과 회담을 각각 진행했다.

왕이 정치국위원은 당시 특사단을 만나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국민 감정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는 동시에 국내 반중 정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의장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시간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고 했다.

다행히 10월 말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의장은 "시 주석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말했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7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APEC 문화고위급회담에 중국 측 고위인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인 우리 나라의 문화 수장과 양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한령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점에서도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문체부는 APEC 현장에서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에서 문화여유부가 일부 담당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 선전부 산하에서 신문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관할한다. 앞으로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한한령 관련한 부분을 국가선전부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적용해왔다. 10월 APEC 정상회담과 더불어 오는 9월 말 국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K팝 그룹 단독 공연 타진 등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공연 연기 소식이 들려오며 다시 분위기가 굳어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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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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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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