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내세운 점도 지난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지향점은 같지만,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큰 차이를 보였다.

◆ 李정부 4대강 재자연화…尹정부 정책 뒤집어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한다는 입장이다(아래 표 참고).

이는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또 가뭄·홍수 대책과 물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환경단체는 이 정부의 4대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화됐는데 윤 정부는 녹조의 위험성을 평가절하하고 왜곡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다.

또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 같은 점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는 국제적 흐름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 李정부 시민사회 참여 확대…尹 정부와 대조

또 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기후시민의회 등 기후 공론장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탄소중립 실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가 4대강 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으로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하는 등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 것과 대조된다.

순환경제 정책은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향점은 같았다. 하지만, 세부적이 추진 방법과 계획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정부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까지 상향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재활용 회수·선별을 고도화한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시민의회 복원과 시민사회 협력은 기후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순환경제 정책은)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의 반복이 아니라, 법·제도적 장치와 행정 역량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이행과 현장 점검"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