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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복지사각지대 발달장애인 1182명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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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행정망 기반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1182명을 찾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상담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를 본격화하고, 2년 주기의 정례조사와 지역 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자치구의 각종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망 기반 복지업무시스템이다.

조사보고서 겉표지. [사진=대전시] 2025.08.26 nn0416@newspim.com

조사 결과 대전시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 가운데 약 13.5%인 1182명이 복지수당 외 다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례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가정도 다수 발굴됐다.

발굴된 대상자 가운데 288명은 대전발달센터 방문 상담에 동의했으며, 시와 센터는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별 지원계획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가구 ▲경제적 어려움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2차 조사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정보 등을 반영해 발굴 정밀도를 높였다.

시는 앞으로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에는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의 12.23%)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10.67%)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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