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 적절한 시점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 수석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검찰개혁에 대한 시기와 법제화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제(20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전에 여러 언론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당 지도부 의견과 대통령실 의견이 뭔가 엇박자 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따라서 어제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면서 "당정 간에 합의와 조정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우 수석은 "시기 문제에 있어서 이견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당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검찰개혁 법제화와 관련해 우 수석은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많은 국민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어떤 형태로 관계가 이뤄지고,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등 여러 의견이 있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아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우려하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후속 조치와 입법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상에 이 두 기관을 분리 명시 한다는 전제로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지 않고 바꿔야 할 법 제도가 작게는 수십 건, 크게는 수백 건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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