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특검, 내란 가담 기준 세우고 혐의 적용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 수사는 조만간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오는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 특검, 국무위원 '책무' 강조…비상계엄 선포 전후 발언·행위 등 조사
예상보다 이른 시점 수사에 착수했던 특검은 지난달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선 두 소환조사의 궤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선 이 전 부총리와 안덕근·유상임 두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인 반면, 조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엄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특검이 본 국무위원의 책무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를 말한다.
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의 의사 표현이나 선포 이후 행위를 두고 내란 행위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특검 수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뻗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력한 다음 수사 대상자로는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꼽힌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등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있다.
◆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민의힘에선 18명만 참석…특검, 사실관계 확인 집중
정치권을 향한 특검 수사는 국회의원들도 겨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느 당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목된 이유는 그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기 때문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의원총회 소집 장소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해 표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례대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첫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은 조사에 불응했으나 조 의원은 오는 11일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도 조사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내란 가담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당 내부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한 뒤,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