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半导体关税按企业差别征收 "最惠国待遇"形同虚设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4:29

纽斯频通讯社首尔8月8日电美国总统特朗普宣布将对半导体和芯片征收100%关税令韩国政府和业界再次紧绷神经。韩国政府上月30日达成的韩美贸易协商中强调"美方给予韩方最惠国待遇"是主要成果之一，但特朗普提出"对在美投资企业免关税"后，这一待遇已形同虚设。三星电子和SK海力士等韩国企业不得不通过对美投资寻求自救方案。

特朗普当地时间6日表示，计划对美国进口的所有半导体和芯片征收100%关税。若承诺在美国生产或已经建厂，可免关税。

美国政府的关税体系此前主要分"对等关税"和"商品关税"。半导体关税属依据《贸易扩张法》第232条征收的商品关税，与7日起实施的对等关税不同。

但在半导体和芯片部分，特朗普提出将"根据是否对美投资对企业进行差别化征税"这一新标准。

韩国政府此前一直强调，在半导体和医药品领域已获得最惠国待遇，这意味着相较竞争国享有最优条件。但若如特朗普所言，关税将根据企业投资与否进行差别对待，那么政府所称的"最惠国待遇"将失去意义。

对于特朗普的这一发言，韩国政府陷入尴尬境地。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7日出演电视节目时强调，三星电子或SK海力士不会被征收100%关税。在本次协商中，美方同意在半导体和生物科技领域给予韩国"最惠国待遇"。

然而，在韩美FTA已名存实亡、关税由特朗普随意决定的情况下，未来会否再度翻盘仍未可知。同时，对美投资的认定标准界定模糊，是否承认拜登政府时期已决定的投资、对新增投资规模的最低要求是多少等都是关键问题。

目前，三星电子和SK海力士都在美国进行大规模投资。三星电子正在德克萨斯州建设约370亿美元的晶圆代工厂及研发设施；SK海力士则在印第安纳州建设约38.7亿美元的HBM（高带宽存储）封装及研发设施。但若特朗普规定以其任期后的新增投资为准并要求扩大投资，则将是另一种局面。（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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