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8·15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인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특사 명단은 이후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은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를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지난 5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심사를 앞두고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두고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일이 불거진 지 5년 가까이 상당히 특별한 재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정치적 사면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 사면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과 그것에 대한 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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