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출범했다. 특위는 8월 말까지 법안을 완성시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불법, 위법, 탈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다듬겠다"며 "여기에 인권보호와 국민주권 실현의 길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대마다 국민들이 요청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난 시 안전 구조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며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맞게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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