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상의서 성장전략TF 1차 회의
"피지컬 AI 1등 목표로 AI 대전환 추진"
"韓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Everything for Business)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첫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기구로, 향후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성장전략TF 회의를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만나는 자리로 정한 것은 정부의 기업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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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기획재정부] 2025.08.05 sheep@newspim.com |
1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진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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