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Everything for Business)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첫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기존 '비상경제점검TF'를 전환한 기구로, 향후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성장전략TF 회의를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만나는 자리로 정한 것은 정부의 기업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진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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