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 째…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주자 野 신동욱, 7시간 30분 만에 종료
與 반박 토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어져"
오후 4시 필리버스터 종료 수순…표결 진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표결로써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 진행되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첫 주자로 나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 마시라.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꼬았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의 반박토론은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토론을 이어받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 7시 7분께부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YTN 앵커 출신인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정권"이라며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1건의 법안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