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상대를 '청산대상'으로 여기는 증오의 '막장 정치'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08:03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여, 힘 앞세워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일방 처리
야 강경투쟁 공허한 메아리...협치 대신 정면충돌
鄭, 야 청산대상 규정...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치가 실종됐다. 거대 여당은 힘을 앞세운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여권은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이다. 입맛에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방송법이 그 시작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야당은 무기력하다. 차기 대표는 강성 보수층에 기댄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투쟁을 외치지만 국민의 지지와는 거리가 먼 공허한 메아리다. 이미 합리적 보수마저 등을 돌렸다. 모두 비정상이다. 협치는 딴나라 얘기다. 출구 없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당내 극단적인 초강경파다. 당장 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여긴다. 취임 일성이 '내란 척결'이다. 정 대표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받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 국회로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하고 파괴하려 했고, 실제 사람 목숨 죽이려 했다"며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성 보수층에 기댄 야당이 사과할 리 만무하다. 사실상 야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둔 채 일방통행하겠다는 의미다.

야당은 어떤가. 야당의 차기 대표로 유력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사과탄 던지고 시너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한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랑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이다.

김 후보는 극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극좌가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며 "학원 강사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적도 없다"고 과거 미국 대사관저 점거를 시도했던 정 대표를 겨냥하며 그를 옹호했다. 강성 보수층을 의식해서다.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난 마당에 여전히 일부 강성 보수층에 매달리는 것이다.

여당 대표는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일방통행을 예고했다. 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는 여당 대표를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야 모두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청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꿈 같은 얘기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들이 정면 충돌로 향하는 양상이다. 강대강 대결이다. 대화와 타협이 될 리 없다. 여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쟁점 현안을 밀어붙일 것이다. 야당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거여를 막을 힘이 없다. 공허한 메아리다. 게다가 일부 강성 보수층에 기대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이 줄줄이 강행 처리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무기였던 거부권도 없다.

이미 정 대표가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3권을 장악한 여권의 입장은 곧 법이나 마찬가지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으로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그게 다다.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강하게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도 조만간 똑같은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우리 기업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철수'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제2, 제3의 노란봉투법이 줄줄이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극단의 대결정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는 전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원팀과 함께 효능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일방 독주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오만과 독주는 결국 역풍을 부른다. 무리한 정책 추진과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등을 돌린다. 지지율 하락은 정권에 부담이다.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오만과 독주는 정권의 실패 공식이다. 20년, 30년 갈 것이라던 진보정권이 5년만에 정권을 넘겨준 게 불과 3년 전이다. 문재인 정권의 시장을 무시한 무리한 부동산 정책의 비극적 결말이었다. 이 대통령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