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증권거래세 인상 등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국내 증시가 3% 넘게 급락하자 야당은 "국장을 탈출하라는 세법 개정"이라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과 같은 세금 인상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며 314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8.01 leehs@newspim.com

한동훈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나도 매번 주식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라며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 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어졌고 국장의 미래를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며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000 약속은커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투자자만 줄줄이 한국 주식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르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세제 개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내걸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1400만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식 투자자 반발도 심하다. 국회전자청원에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한 청원'이라며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2만8479명이 이 청원 글에 동의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원 글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돼 논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는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 별도로 적용하는 농어촌 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이날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2.45(3.77%) 하락한 3122.99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32.30(4.01%) 내린 772.94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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