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됨에 따라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간 언급해 온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5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p)를 인하한 후 7월 회의에서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세 등 다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한 차례 쉬어갔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낮춘 바 있다.

관건은 경기 상황이다. 이 총재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다"며 경기대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무역협상이 주요국과 비슷한 관세율(15%) 수준에서 타결됨에 따라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미·중 등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 각 부문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때마침 알려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은은 이날 연준 결정에 대해 "경기 인식이 하향조정되고 소수 의견(금리 인하)이 제기된 반면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입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증대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올해 0.8%로 예상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어느 정도 회복 되느냐가 핵심이다. 

한은은 지난 24일 우리 경제가 2분기 수출과 민간소비 회복으로 1분기 마이너스(-0.2%)을 딛고 0.6% 성장으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예상치보다 0.1%p 높은 수준이지만 이대로 가면 1%대 성장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분기 성장의 내용도 애매했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미국의 관세 부과(유예)전 '선수요' 물량이 몰린 영향이 컸고 민간 소비도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으나 0.5% 증가는 본격적인 소비회복으로 보기 힘들다. 건설·설비 투자는 1분기에 이어 역(逆)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나 상호관세 15% 시행에 따른 수출 등 교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3분기 이후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한은을 포함한 전망기관들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다.  

한은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남은 3, 4분기 평균이 각각 0.8%가 나와야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정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2분기부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경기 상황 외에는 7월 회의의 금리 동결 사유였던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 우려가 얼마나 불식되느냐도 변수다. 한은 주변에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총재가 매번 금통위 때마다 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처럼 다음달 28일 금통위 이전까지 채 한달이 안 남는 기간 동안 나오는 지표들이 금통위의 금리 결정의 중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특히 다음 달 금리를 결정하면서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내놓는다. 한은의 경제전망은 한해 네 차례 있고 지난 5월 말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8%, 1.6%로 하향했다. 특히 코로나시기인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예외적으로 보면 올해 0%대 성장 전망을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결국 이 수정 전망에서 나오는 올해 성장률 전망, 특히 1%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한가와 이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월 회의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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