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예산안을 마련하라"며 각 부처에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성실히 설명하는 과정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지침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정상적인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중 한 참석자가 "2억~3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삭감 시 해당 예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3억 원짜리 사업이 100개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자치단체장 재직 시절 가로등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1.4%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새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재정 운용을 철저히 준비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반등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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