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주로 달러화나 원화 등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돼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다. 미국 의회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 유통, 준비 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이 관리 체계가 담겨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등이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발행 잔액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하고 현금·요구불예금·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제정안에 담겼다. 발행인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것.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나 시장 질서 훼손이 우려될 때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도 전면 금지해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도걸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 정부 부처, 학계 등과 10차례 이상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와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 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오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정안 관련해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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