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억지 정책으로 시장 이기려다 역풍
국민 마음 얻어야 승리...혁신 실종 野 희망 없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거의 없다. 헌법 개정 외에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지율도 60%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결국 뜻을 접었다. 야당의 정치 공세 때문이 아니었다. 존재감 없는 야당은 별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등을 돌린 우군과 급격히 악화한 여론이 결정타였다.
우선 우군인 진보 진영이 돌아선 것은 정치적 부담이었다.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 단체 92개가 대통령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치 기반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마저 등을 돌렸다. 민노총은 지난 21일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결정적 요인은 국민 여론이었다.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주만 해도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기로 한 배경이다.
이런 강행 방침이 흔들린 첫 번째 변곡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꺾인 여론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은 긍정 평가가 2.4%포인트(p) 하락한 6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3%p 오른 32.3%였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크게 밀렸다.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50.8%였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전화 설문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부정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였다.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하다고 답해 '적합'(32.2%) 응답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이쯤 되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이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8%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과 시장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은 만고의 진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집값이 오르자 28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한 결과였다.
집값이 잡힐 리 없었다. 결국 민심이 등을 돌렸다. 진보 정권이 20년은 갈 것이라는 '20년 진보 정권론'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시장과 국민을 이기려는 오만한 정권의 무리한 정책이 부른 비극이었다.
'강선우 낙마'가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세력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독주 대신 국민 눈높이의 정치를 하라는 충고다. 일방 통행 대신 협치를 주문한 것이다. 오만과 독주는 정권의 실패 공식이다. 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이다.
국민의힘에 주는 교훈도 명확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전략도 전투력도 없다. 말 그대로 무기력하다. 국민의힘이 무소불위의 여권을 견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숫자에서 밀리지만 얼마든지 여권을 견제할 수 있다.
답이 나와있지만, 국민의힘은 거꾸로 간다. 지지율 20%가 깨져도 위기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혁신은 실종됐다. 대선 패배 후 50여 일을 봉숭아학당으로 허송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 친윤(친윤석열) 세력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여권의 헛발질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래선 국민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다. 희망도 비전도 없다. 이대로라면 'TK 자민련' 전락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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