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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테크놀로지, AI로 판결 돕는다...대법원 초대형 사법 AI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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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국방·의료 이어 사법 분야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코난테크놀로지는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KT, 엠티데이타, 엘박스와 함께 4년간 수행한다.

재판업무에 AI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사업의 핵심은 대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해 재판의 효율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국제 경쟁력 및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코난테크놀로지]

이 가운데 코난테크놀로지는 법원 도메인에 최적화된 재판지원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수행한다. 코난 LLM을 기반으로 판결문 요약, 사건 쟁점 분석,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 등 재판지원 도구를 구현하고, 법률용어와 문체를 반영한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AI 윤리 및 법적 준수 기반의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법적 편향성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업이 AI 기반의 신속하고 공정한 스마트 법원 실현을 앞당기고, 재판 처리 기간 단축으로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공공, 국방, 의료 분야에 이어 사법 분야까지 당사의 AI 기술이 확산 돼 뜻 깊다"며 "국내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 사업 외에도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지능형 검색사업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KICS) 검색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축적된 검색 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생성형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청 LLM 구축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한림대의료원,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KB증권, 제주항공 등 민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며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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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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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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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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