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이른바 '6·27 대책' 신의 한 수로 '6억원 대출 제한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을 꼽았다. 정부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예측하지 못한 때 과감하게 발표하고 시행한 결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 특별기획 진행을 맡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따지지 않고 6억원으로 캡을 씌웠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은 "유예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 시행은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다"며 "정치를 오래 했지만 처음 보는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당 대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진단했다.

다음은 이슈터미네이터 특별기획 대담 전문①이다.

▲김태년 의원 : 최근에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강호의 최고 고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이광수 대표 : 이제 한 열흘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격 동향을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지역은 1건이 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워낙 과열돼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냉각기가 좀 필요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도 보면 가격이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추세는 좀 지켜봐야 하지만 확실히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쉽게 말해서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 : 똑같은 의견이고 올 상반기에 서울이 '불장'이다 보니 1월부터 매물이 계속 감소했어요. 그런데 발표 나오고 나서 첫 하루 이틀은 조금 보아 보이는 것 같다가 주말 지나며 한 5일 사이에 매물이 서울 전 지역에 다 증가했습니다.

▲김태년 의원 : 매물은 증가했고 거래량은 떨어졌다.

▲한문도 교수 : 떨어졌는데 매물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팔려고 지금 마음이 조급한 분들이 더 나타나겠죠. 이렇게 시장에는 효과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시장이 확연하게 보도 내용도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김태년 의원 : 예전에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에 비해서 언론 반응을 보면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지 간에 비판적인 논조가 훨씬 더 강했잖아요. 저도 직접 정책을 다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 : 가장 어려울 때 계셨죠

▲김태년 의원 : 속상하고 진짜 고생 많았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그런 비판적인 기사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 : 처음엔 사실 있었는데 달라지고 있어요. 여론이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여론을 요즘은 쫓아가잖아요. 여론을 예전처럼 주도하는 게 아니고 여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돌아서면서 언론도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 기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김태년 의원 : 맞아요. 과거에는 기성 언론들이 이른바 건설 쪽하고 결합이 돼서 어떻게든 정책 효과들을 반감시키기 위한 여러 부정적인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대안 언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두 분 같은 고수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과거처럼 그렇게 대응하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이번 선거 때도 저랑 경제안보특위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직후에도 지금 이 불장에 대해서 부동산이 불붙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큰일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른바 민주당 정부가 됐든 국민의 계열의 정부가 됐든,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잡았을 때도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그 여러 대책 틈새를 다 찾아가지고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한 번도 경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6·27 대책은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우십니까?

▲이광수 대표 :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미팅하거든요. 이번에도 정부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제가 의원님 뵀을 때하고 똑같이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정책의 방향성은 대출 규제에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점과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야 된다. 어쨌든 이 정책이 나왔는데 너무 거기에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발표 후) 3일 지나고 나서 실제 담당 하는 분을 뵀어요. 근데 이제 회의하는데 제 뒤쪽에 이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었나 봐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확 미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요소가 있어야 정책의 의도대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한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이번 정책이 너무 잘 설계가 됐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 힘을 잘 내고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 저도 저도 지금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대출 한도의 캡을 씌우는 거죠. 지금까지는 비율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로 하는데 이것저것 다 그냥 따지지 않고 캡을 6억원으로 딱 씌워버렸어요. 정책 발표를 해 놓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규제 이행하라 했는데 지금은 강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문도 교수 : 부동산 30년 하면서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단어가 보도자료에 있는데 그 단어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동안은 말씀대로 자율로 해서 대출을 막으면 일반 분들은 대출 다 막힌 줄 알고 일단 가만히 있는데 투자자 아까 투자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자 클럽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어떤 행태가 빚어졌냐면 5대 은행 중에 4개 은행을 묶지 않습니까? 4개 은행이 보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특정은행은) 보도가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신호예요. 여기는 풀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정책을 던져도 계속 댐 물 새듯이 계속 유지하고.

이미 금융위원회는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 대표님이 얘기한 이런 워딩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대통령이 집값 띄우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측 못할 때 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아마 대통령한테 직보한 것 같아요. 동시 시행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제대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투자자나 투자 클럽을 제가 다 들어가거든요. 회원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동향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대책이 나오면 바로 우회로가 매뉴얼이 나와요. 3일 만에. 이번에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남은 게 P2P 개인 사금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틀어막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투기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라고 보고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 있죠.

▲김태년 의원 :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각 동네마다 이른바 부동산 카페,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게 있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 정책 발표 후에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회로와 관련한 그런 정보들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김태년 의원 : 과거에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때 참 그때가 부동산 폭등기였잖아요. 막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많은 대책을 내놨잖아요. 꼭 마지막에 제가 아쉬웠던 게 저도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 나오거든요. 고통을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맞아요. 그때마다 후회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대책을 초기에 내놨어야 되는데

▲한문도 교수 : 타이밍이죠.

▲김태년 의원 : 초기에 내놨어야 하는 그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 대책을 초기에 이렇게 그냥 내놓은 거죠.

▲이광수 대표 : 그런데 더 무서워요. 맛보기라고

▲김태년 의원 : 그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대출 완화 정책 이것부터 다 거둬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광수 대표 :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결국 두 축인데 세금과 관련된 쪽이 있고 하나는 유동성과 관련된 게 있죠. 의원님 말씀처럼 대출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화 됐을 때 국회를 너무 잘하셔서 일단 악법들이 통과 안 되게 잘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최악이 정책 대출이라고 보고.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겉모습은 좋아 보여요. 무주택자한테 대출해 드릴게요. 금리 낮춰줄게요.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해 줄게요. 사실 그렇게 했지만 본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시장을 또 불안하게 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100조원이 넘게 유동성이 풀리고,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금이 또 부동산으로 몰렸다고요. 그거를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탄핵 이후에 시장이 그게 또 영향을 받으면서 막 이게 분출되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을 사실 느꼈던 거예요.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이 덮치려고 막 하니까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김태년 의원 : 정책 대출과 함께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레고랜드 사태 직후에 신용위기가 오니까 막 풀었잖아요. 그때 한 50조원인가 뭐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우리가 또 볼 수 없었던 건 유예 기간 없이 즉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휴일인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정치 오래 합니다마는 저도 처음 보는 정책입니다.

▲이광수 대표 : 저는 그리고 저기 날짜를 잘못 썼나 토요일 왜 토요일부터 하지

▲한문도 교수 : 저기가 진짜 허를 찔렀죠.

▲김태년 의원 : 두 분께서는 정치의 효능감을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문도 교수 : 그럼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신 건지 금융위의 분들이 다 자료를 다 보고를 하신 것 같고. 딱 정리를 하시고서 바로 시행이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하셨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맛보기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이미 검토를 다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죠.

▲김태년 의원 : 다음에 대통령 뵙게 되면 즉시 시행은 누구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 :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리더가 바뀌는 게 그렇죠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김태년 의원 : 방향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더라도.

제가 당에 정책위 의장을 할 때, 2017~2018년 때인데 그때도 이제 똑같은 지금과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요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비율을 7.5대 2.5를 2.5대 7.5는 못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5대 5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자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대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금융위 당국자한테 책임은 당에서 질 터이니 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책임질 수 없어서 캐비넷에 넣어 놓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꺼내 갖고 와 보시라 그랬더니 책을 한 권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그때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만들어 가지고 400페이지짜리 보고서 만들어서 대책을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만 잘 제시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질 터이니 가지고 오시라 그리고 논의합시다라고 하면 중요한 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잘 보시고 이번에 리드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광수 대표 : 이 일련의 과정을 좀 보면서 앞으로 더 경험이 많겠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해서 사장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조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똑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장만 바뀌면 회사가 달라져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기업을 분석하기도 하니까 어떤 기업은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직원도. 근데 사장이 한 명 바뀌니까 회사 전체가 바뀌는 막 주가도 오르고. 지금 약간 대한민국이 저는 그런 상황이고 사장이 바뀌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회사가 너무 잘 되는 느낌 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년 의원 : 국민들께서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실행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이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그래도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문도 교수 : 송언석 의원인가요?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서 저는 진짜 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어떤 단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라의 녹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흠잡을 게 없는 대책인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주거 사다리 끊기'고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그러면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 또 당 대표시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당을 여야를 떠나서요. 정치인이 '좋은 건 좋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이렇게 망가지면 좀 진짜 되살아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시장 반응이 이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언론들의 어떤 언론 지형을 떠나 가지고 여론이 워낙 확실하니까 송언석 의원이 얘기하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든 누가 비판을 해도 모든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김태년 의원 :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서민 퇴출형'이다 이런 말을 해요. 현금 부자만 특권을 누리게 생겼다. 주진우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얘기가 없죠.

기겁을 할 이야기인데 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규제다. 또 하나는 '혐중' 갈라치기. 이렇게 또 활용하는 그것도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보유 주택, 보유 관련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좀 보니까, 조선족 중국인, 차이나타운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역들 중심이었습니다. 강남 3구만 놓고 보니까 중국인이 1월에서 4월 사이에 매수한 집은 12채예요. 미국인은 58채예요. 이런 걸 가지고 '혐중'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걸 함부로 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금 부자만을 위한 규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광수 대표 :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상 대출 규제를 했으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못 산다,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거 이 논리가 일단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현금이 있는 사람 특히 현금 부자들은 집을 안 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은 지금의 집값에서 돈이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지금 한 채를 더 사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출 규제했다고 해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해서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 거다. 이제 시장에서 하고 일부 언론들도 하는 건데 어쨌든 6억원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워낙 집값의 편차가 서울 같은 경우에 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중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평균적으로 매매 가격은 8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6억원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매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아예 내 주거 마련을 못하게 한 재료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을 많이 해줘서 가격을 올리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서민과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김태년 의원 : 상식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면 설령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잖아

▲이광수 대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에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은 미국인들인데 대부분 교포들이에요.

▲김태년 의원 : 한국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교포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광수 대표 : 강남에 내가 집 한 채 사겠다. 특히 이제 3월에 토지 허가 구역 해제되면서 그런 투자 수요가 대거 강남 3구에 들어오는데 이제 외국인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국 분들이에요.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반박하는 게 200배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시간일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김태년 의원 : 그러니까 이 팩트, 진실이 힘인데 다 무시하고

▲이광수 대표 :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사서 집값 급등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갖고 막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문도 교수 : 저는 이제 이런 의견 드리면 일단 현금 부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바보 현금 부자가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살까요?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현금성 부자들의 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밭입니까? 아니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는데 거기를 왜 사죠? 그러니까 이 언론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요.

또 하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비트코인, 유동성이 서울 주택 가격을 또 밀어올릴 거다 한때 이렇게 보도들이 나왔었어요.

▲이광수 대표 : 비트코인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한문도 교수 : 제가 어느 방송에 갔는데 이를 묻길래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서울 집값 거품이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사겠냐, 어떤 바보'가 그러니까 바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속에 있는 내용이 감춰지고 겉에 것만 딱 표피를 던지니까 깜빡깜빡 속아요. 그러면 이 근본을 갖다 설명하려니까 마치 여기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처럼 연출하는 프레임을 잘 만들어요. 이 전세 대출 뭐 이런 거 막으면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월세 난민.

전세 대출이 줄면 전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전세대출 올려서 올라갔잖아요. 전세가격 올라가고 주택가격 올라 주택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월세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는 논리를 프레임을 그렇게 앞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속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미국 교포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데 해외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가 있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안정성 면에서 일단 캐나다거든요. 일본이 캐나다를 많이 샀잖아요. 이번에 토론토에 들어가서 매점 매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한 3년 전부터인데 4~5년 전부터 해서 3년 전에 캐나다에서 대책을 내놨잖아요. 소유권 이전 금지 아예 막았어요. 그걸 왜 막았을까요? 이게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 알고리즘을 중국 애들이 알아요.

우리 강남 복부인 아시잖아요. 일본에는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있었고. 미국 가서 쇼핑하고 부동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죽부인들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1번이 캐나다였고 2번이 유럽 쪽도 일부하고 싱가포르 가깝잖아요. 홍콩 순서가 있고 4위, 5위가 한국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캐나다에서 지금 막혔잖아요. 그리고 싱가폴도 지금 취득세 20%를 올렸어요. 뉴질랜드를 또 막 매점 매석을 들어가니까 뉴질랜드 정부가 빨리빨리 대처한 게 호주 외에는 외국인 소유 금지 내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10만 채가 됐잖아요. 외국인 소유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정치적인 부분과 우리 민주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해외도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실거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태년 의원 : 차이나 타운

▲한문도 교수 : 거기에 이제 한 사례를 말씀을 올리면 한 중국인이 30~40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금이 투자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근데 투기성 일단 한국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결탁이 된 상태로 제가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중국 애들이 지금 터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 올해 좀 많이 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매점 매석을 하면 빈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 정서는 어떻냐면 마치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김태년 의원 : 국민과 교수님처럼 그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지금 신고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도 지금 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몇 개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 : 보도자료를 많이 낼 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말씀하신 중국인 법안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10개면요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냈다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김태년 : 아무튼 상황들 잘 이렇게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딱 맞춤형으로 관련 대책들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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