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청의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림청이 앞서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하자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현안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기상청은 올해 기상 특성과 전망,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 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게 맞는지,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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