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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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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신임위원장 위촉식에 참석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1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2:00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오찬(국회 사랑재)

14:00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신임위원장 위촉식(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 :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은혜 의원실 등,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 :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30 문대림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국회 수산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정혜경 의원실 등, 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향한 첫 걸음,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진종오 의원실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연장을 위한 입법 세미나 : 공연예술(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천하람 의원, [이혜숙 전 부대변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0:40 임미애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석포제련소 토양정밀조사 이행 의결 관련 민사소송 제기 기자회견]

11:0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캠코가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촉구 기자회견]

11:4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13:40 서범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 기자회견]

14:00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박홍배 의원, [폭염 속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규탄 및 규제개혁위원회 폭염대책 보완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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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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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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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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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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