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이행률 5.6%에 불과...남은 건 이자 폭탄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여당이 1년째 해결되지 못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칼을 빼들었다. 관계부처를 불러모아 피해구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1년 전 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연합 100여 명과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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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정책금융으로 대출 받은 돈으로 세무조사를 당해 전액 세금으로 납부한 사례, SC제일은행 대출금 징수로 인해 어렵게 받은 정책금융 대출금을 은행 대출금 갚는 데 소진한 사례 등 전 정부에선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언했는데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부 부처들 간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한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세청도 피해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SC제일은행이 취급했던 선정산대출 상품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SC제일은행은 선정산대출 상품인 '파트너스론'을 운영했는데 티몬월드 물건 판매자에게는 이 한도를 3배 넘게 늘려줬고, 이에 티몬월드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미정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SC제일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이후 관련 선정산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법에 7일 내지는 10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했다.
◆ "정부 대책 이행률 5.6%에 불과...남은 건 이자 폭탄뿐"
이날 피해자들은 전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대표는 정부 부처가 36개의 약속 내지는 이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률은 5.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해기업의 대출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미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온라인 경제 활동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없어 다수 부처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제도권 안에서 온라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강만 대표는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고, 대출을 통해 근근히 버텨 왔다"며 "신용보증기금 금리 5%, 시중은행 7%, 중소기업진흥공단 2.5% 등 남은 것은 이자 폭탄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대표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적극 중재 ▲부처별 관련 제도 실효성 검토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사전 검증절차 도입 ▲티메프 사태 경영진(구영배 대표 등) 관련 연관 기업 즉시 조사 등을 제안했다.
장기 과제로는 ▲정부 주도의 선(先) 구제, 후(後) 구상 체계 구축 ▲온라인 유통 산업의 과세·지원 체계 전면 개선 등을 주장했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중진공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원래 4%짜리를 2.5%로 낮췄는데 이미 재해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2.5%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등을 감안해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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