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대량 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 및 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안과 스마트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악성 코드 실행 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 또한, 방통위는 전송 자격 인증제 도입과 문자 중계사 악성 스팸 감축 현황을 발표하며 AI 기반 스팸 차단 기술 적용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작년 6월 기준으로 287만 명이었던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올해 6월까지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발 스팸이 79% 감소하는 등의 성과도 보고되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스팸 차단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제 문자 중계사 A사는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 스팸 차단율을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 2분기 26%로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는 AI 기술이 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통신 3사도 AI 기반 차단 기술을 도입해 스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AI 기반의 불법 스팸 필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차단 기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협력하고, 이통사는 자사 이용자에게 악성 문자 수신에 대한 주의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사전·사후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악용한 불법 스팸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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