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의 차이나인사이트] 미중 관세전쟁 그 결말은?

미중 관세전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미중의 관세폭탄 돌리기, 누가 더 아플까
미국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와 트레핀의 딜레마"
트럼프 관세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꾼'들의 수법은 항상 "막판 대 타협"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들어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통상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보복관세와 함께 희토류를 앞세워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중간에 치러지는 관세전쟁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이 여전히 긴장 국면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7일 한국제품에 대해서도 다음달 부터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 금융분야 최고 전문가 전병서 박사의 글 '미중 관세전쟁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과 그 한계점, 미중 관세전쟁의 전개 방향 등을 살펴본다. 전병서 박사의 이 글은 전 박사가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성균관대 '성균차이나 브리프'에 동시 게재됐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미중의 관세전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월4일부터 대중관세를 올리더니 마침내 4월9일에 중국과 "100%관세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공약 중 하나인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잡고, 만성적인 대중적자를 줄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10%->20%->54%로 대중 보복관세율을 높였지만 중국이 겁 없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격에 급기야 4월9일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14억이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125% 때렸다고 항복하면 중국의 지도자는 바보 된다. 미국의 125% 보복관세 조치에 중국이 "죄송합니다" 할 리가 없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똑 같이 같이 125%로 올리자 20% 더 올려 145%를 때렸지만 중국은 4월11일 더 이상의 관세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54%나 125%나 이 정도 보복관세면 대미수출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미중이 강경한 대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5월12일에 미중은 제네바에서 1차 관세협상을 갖고 중국은 125%관세를 10%로 낮추고 미국은 같은 10%의 기본관세에 펜타닐 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20%p관세를 추가하는 펜타닐 관세를 포함해 30%의 관세부과에 합의하고 90일간 서로의 수출품에 대한 폭탄관세 유예를 결정했다

미중의 관세폭탄 돌리기, 누가 더 아플까?

당연히 수출금액 큰 중국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금액을 중국세관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보다 3.2배가 더 많다. 보복관세 폭탄 돌리기에 중국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중국은 당당하다. 그리고 100% 보복관세를 맞았으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인데 4월9일 관세 대폭격 앞에서 중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물론 중국의 기관투자가들이 나서 순매수를 한 덕분이지만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안정화에 성공했다.

반면 미국은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해 시장에 큰 쇼크를 주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를 팔았기 때문이라는 소문 등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보다는 국채와 금리 스왑으로 구성된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에서 시장불안감에 국채 투매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본격적인 미 국채 매각은 2021년 10월 이후 계속 이어져 왔고 2025년들어 매도물량의 폭증은 없었다.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유력한 인질 3명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세계시총1위 애플(Apple), 트럼프의 First Buddy인 세계 전기차1위인 테슬라(Tesla), 미국인들의 마트인 월마트(Walmart)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7.09 chk@newspim.com

Apple은 생산제품의 95%를, Tesla는 40%를 중국에서 만든다. Walmart는 판매제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이 이들 3개 회사의 중국생산이나 수출을 막아 매출이나 생산비중 만큼 시총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시총이 3.2조달러 날아가는데, 이는 미국GDP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계 소득의 60-70%이상이 금융소득인 미국에서 시총1위 기업이 주가 폭락하면 증시가 무사하지 못하고 가계소득 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때려잡아 일자리 늘리고 경기회복하고 재정수입 늘리려다 미국 국민들 주머니를 먼저 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진짜 문제는 "달러 고평가-트레핀의 딜레마"다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사업은 돈 찍어서 돈 먹는 사업이다. 미국은 기축통화로 전세계 거래의 결제를 할 통화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돈 찍어서 돈 먹는 나라"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를 40-50년 전에 일본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사는 비결은 바로 "세뇨리지 효과(화폐주조권이익)"이다

미국이 100달러 한 장 찍는 원가가 9.4센트다. 세상천지에 99.9% 마진 가진 사업은 미국의 달러 인쇄사업 외에는 없다. 미국은 종이돈 찍어서 전세계 상품을 싼가격에 공짜로 사서 쓴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이다. 제조업이 집 나간 사이 미국은 제조업에서 2000년대 들어 55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러스트 벨트의 황폐화와 소득 양극화가 극을 달린 배경이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를 재선시킨 최대 공신이다.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일자리 찾아 준다는 한마디에 표를 던진 것이다.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달러문제다. 그리고 이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고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트럼프 딜레마는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다." 해법은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내 놓으면 해결된다.

미국이 만든 세계화의 본질은 무진장 찍은 미국 돈, 달러를 전세계에 풀어 쓴 것이고 전세계의 안보는 미국의 군대가 지켰다. "미국의 대장놀이"였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부채가 2차대전 수준을 넘어섰다. 달러패권을 무기로 부채놀이 하는 미국, 지금 같은 스타일로 세계를 리드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금융으로 만든 제국 미국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 금융은 그 자체로는 불임산업이다. 반드시 제조업이라는 숙주를 거쳐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미국은 전세계의 제조업 잘하는 나라에 돈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로 나간 돈 따라 제조업도 나가 버렸다. 30년 금융국제화의 결과는 러스트 벨트의 황폐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실업률, 미 취업 대졸자들의 엄청난 학자금 대출만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역 발상을 한 것이다. "월가의 악어"들을 내각으로 불러들여 여전히 강한 금융으로 세계를 압박하는 한편, 기업들을 겁박해 미국으로 회귀시키고, 세계 최대의 공장인 중국 제조기지를 빼앗아 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행동이 실패하면 그 이유를 스스로 찾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미국은 주변국과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하기 전에 미국은 지난 8년간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 무역 적자는 축소되었는지, 제조업은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는지, 서민의 삶은 좋아 졌는지를 보고 관세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순서다.

미국 때문에 세계의 자유무역시대는 저물어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가치 동맹은 사라지고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만 있다. 무역적자 축소에 목숨 건 트럼프의 관세정책 무역정책에 전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금융연구 제공. 2025.07.09 chk@newspim.com

미국이 제조업을 아시아로 모두 보내고도 돈 펑펑 쓰면서 잘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계의 통화인 달러 발행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의 이점은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 전세계 물건을 공짜로 사서 쓰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강한 진짜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계가 달러를 쓰게 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무역과 경상수지를 적자를 내어 해외로 달러가 유통되게 만들어야 세계경제는 돌아간다. 그래서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이다.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면 세계경기는 후퇴하고 기축통화국의 힘도 약화된다. 바로 "트레핀의 딜레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50년전에 '집 나간' 전통제조업을 살린다고 보복관세 때리고 협박해 무역적자를 줄이면 달러의 힘도 그만큼 약해지고 미국의 영향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로 보호무역 하는 것은 좋은데 보호할 산업도 없는데 보복관세 때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관세를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관세정책은 단기적 정치 성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경제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실패는 구조적·전략적·시장 논리의 세 축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무시: 세계는 미국 혼자가 아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정 부품 하나만 중국이 공급중단해도 전체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예컨대 아이폰은 미국이 설계했지만 조립은 중국, 부품은 한국·일본·대만에서 제공된다. 관세로 특정 국가를 압박하면 미국 기업 자신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둘째, 소비자 부담 전가: 기업이 아닌 국민이 세금 낸다

관세는 명목상 외국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집권 시기 미국의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과 달리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셋째, 보복성 악순환: 무역 전쟁은 상호 파괴적이다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이는 농산물,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2018~2019년 사이 미국 농민들은 수출 급감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는 '보호무역이 국내 산업을 살린다'는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다.

넷째, 기술 경쟁의 본질을 외면: 20세기 도구로 21세기 싸움한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하려 했지만, 기술 패권 경쟁은 관세가 아닌 R&D, 교육, 제도적 혁신에서 갈린다. 반도체, AI,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고립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과 혁신 기반 강화다.

트럼프의 관세(T's Tariff)는 경쟁국의 기술(Tech)개발을 촉진하는 불상사로 이어진다. 중국은 1기 무역전쟁에서 25%의 관세에도 대미흑자는 늘었다. 기술국산화 즉 "Made In China 2025"의 성과다. 중국이 이번 +30%의 추가관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AI+"전략이고 중국이 다시 +30%의 관세를 극복하는 기술국산화를 이루는 순간 더 이상 제조로 미국이 중국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

다섯째, 동맹국 이탈 촉진: 미국의 리더십 약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는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체제를 약화시켰다. 그 결과 일본, EU 등 전통적 우방들이 미국 대신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공급망을 재편성하고 있다. 관세를 무기로 쓰면 단기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상실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중국의 생산력은 세계 최강이다. 트럼프 1기이후 관세를 25% 때렸는데도 무역흑자는 세계 최대였고 무역흑자는 계속 늘었다. 밤면 대신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와 흑자비중은 계속 낮아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흑자 줄이거나 없애지 않으면 혼내 준다는 것인데 팔 물건과 살 물건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인데 팔 비틀어 돈 내게 하고 공장 짓게 하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의 리쇼어링이고 경제협력이다.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이 만약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면 미국에서 구매할수 있는 미국 경쟁 우위의 공산품은 예를 들어 보잉사 비행기, 테슬라의 전기차. 애플의 스마트폰, F-16전투기 같은 품목들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제품을 아시아 무역흑자 5개국이 구매해 무역흑자를 제로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한해 생산해야 하는 미국의 F-16은 5,194대가 있어야 하고 보잉 787 비행기는 2,496대, 테슬라 전기차는 1,248만대, 아이폰은 5억,1994만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연간 보잉 인도대수는 150여대, 테슬라의 연간 판매대수 178만대이고 아이폰 연간 판매대수는 8,400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정부의 헛발질에 트럼프의 제조업 집착이 미국경제 망친다고 FT의 마틴 울프가 뼈 때리는 컬럼을 썼다. 제조업비중이 10% 안되는 나라에서 제조업 살린 답 시고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 한다는 것은 패착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금융연구 제공. 2025.07.09 chk@newspim.com

꾼들의 수법은 항상 "막판 대 타협"이다

미국의 30% 보복관세로 당장은 중국이 충격이 있겠지만 3개월만 지나 재고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미국의 충격이 커진다. 당장 서민들의 일상용품을 파는 월마트의 매장이 60% 비게 되면 미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중국 잡으려다 성난 민중이 트럼프 잡겠다고 나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미중은 이미 서로 삶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졌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 100명을 죽이려면 아군 70-80은 죽어야 하는 전쟁이다. 이정도 피가 흐르면 이겨도 이겼다고 하기 어려운 전쟁이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두렵고 시진핑은 14억 인민의 시선이 두렵다. 트럼프 대통령, 센 척하지만 돈(Mr. Money)을 못이기고 시장(Mr. Market)을 거역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경제불확실성이 가장 높아졌다. 생산설비의 붕괴나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트럼프의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세치 혀"가 만든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스탭이 트럼프 내각에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 기세 좋게 전세계로 관세폭탄을 던졌지만 관세폭탄에 따른 미국주가 대폭락에 화들짝 놀랐다. 바로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냈다. 이 유예조치는 이미 짠 각본안에 있었고 이건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둘러 댔지만 믿는 사람은 없다. 4000억달러 중국 무역적자 줄이겠다고 5조달러 어치 주가 폭락시키는 것이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다. 바로 이런 헛발질을 "Mr. Money" 가 바로 응징하자 "앗 뜨거라" 싶어 철회한 것이다

싸움의 기술은 한 놈만 패라는 것이다. "싸움의 기술"을 모르는 싸움꾼 트럼프, 중국 한 나라만 패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팬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미-중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 대 미국이외 모든 나라의 전쟁"이 된다.

결국 동맹을 협상 도구로 쓰는 장사꾼 트럼프, 눈치 빠른 정치꾼 시진핑은 치킨게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막판 대 타협을 한다. 명분과 실리를 적절하게 맞추는 균형 맞추는 작업이 끝나면 서로 만나 악수하며 " 오랜 친구"라고 서도 등 두드리면 사진 찍는다.

중국이 90% 장악한 희토류 수출을 2달 중지시켰더니 미국 첨단산업에서 난리가 나자 제네바 합의 한달도 안되 미중이 다시 런던에서 2차협상을 했다. 미국과 중국 지금 잡아먹을 듯이 싸우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단을 보내고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며 풀어 나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필자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 전략" , "차이나 퍼즐"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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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