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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키맨·檢출신 '온건파' 전진배치…李의 한수 통하나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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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강성파' 대신 '온건·반대파' 선택
대대적 수술 앞두고 합리적·후배 신망 등 고려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들이 진용을 갖추는 가운데, 이들을 보좌할 검찰 내 인사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다. 검찰 개혁 '강성파'를 전격 기용하는 대신 '온건파' 내지는 '과거 반대파'를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 내 신망이 높은 전현직 검사들을 통해 검찰을 다독이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정부의 기조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52·사법연수원 30기) 대전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각각 보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를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기조실장은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두 검찰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검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특정 정치색을 띠지 않고 후배들의 높은 신망도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 국장은 기수 에이스로 이전부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평가받던 인물"이라며 "두 사람 모두 인품이 훌륭하고 매우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후배들이 잘 따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9·19기)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51·29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성 국장과 최 실장은 이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강성파를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검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가 각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와 봉 수석 등이 지명·임명되면서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인사도 평가가 좋다"며 "오히려 앞선 문재인·윤석열 정권보다 치우침이 없는 인선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법무·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봉 수석은 검사 시절 실력을 인정받고 후배들의 신망이 워낙 높아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평가받았으며,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한 인물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법무·검찰 인사에 검찰 내부 사정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대적인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냈다는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정부 기조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들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상보다 의외의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해체라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이고 평판 좋은 인사를 앉혔다는 것이 '너희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라'는 의미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나 후배들이 따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추진해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많이 아끼고 존경받던 선배들이 후배들의 일자리를 뺏는 걸 계획하고 설득해야 하는 모양새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 본인들도 걱정과 고민이 많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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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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