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달 27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책 발표 이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에선 이주비대출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주비대출을 주관할 금융사를 선정하기 전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이주비 금액의 상한선 조사에 나섰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중순 경 이주비 계획에 대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LTV 125%와 150%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임시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조합이 시중 은행과 협의해 일정 금액을 융통한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각자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형식의 기본이주비와, 기본이주비로는 새 전셋집을 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타 주택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조합원을 위한 추가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대출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시행일인 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도 자물쇠를 걸었다. 무주택자만 6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자는 아예 불가하다.

이 때문에 서울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전에 둔 정비사업지 조합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 3월 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사업지는 총 52곳(4만8633가구)이다. 한남2구역 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노량진1구역 재개발도 여기 포함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추가사업비를 바탕으로 빌려주는 추가이주비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금리가 3%대 후반인 기본 이주비대출과 달리 추가이주비 금리는 5.5~6.5%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 당시 조합원 이주비 LTV 150%를 제안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에는 LTV 50%까지 이주비대출이 가능했지만, 한도가 6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건설사가 나머지 금액을 전부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남2구역 조합 측은 LTV 100% 이상을 원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타 담보 대신 신탁등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탁등기를 활용하면 일반 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추가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금리 낮은 금융사 선정이 필요하다"며 "변동될 추가사업비 금액을 반영해 금융사 선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0일과 다음달 28일 두 차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개최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한은 결정을 지켜본 후, 오는 9월 중순경 금융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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