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재개와 기술 관련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중국과 합의에 서명했다"고 언급하고, 백악관도 이를 공식 확인한 데 이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통해 "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희토류 수출 신청 심사…美는 제재 철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런던 회담 뒤 중·미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승인을 거쳐 프레임워크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희토류 등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출 신청을 심사·승인할 것"이라며, "미국 측은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일부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이나 철회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행사에서 "어제(25일)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백악관 관계자는 이후 "양국이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실행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제네바 이어 런던 회담서 "타결"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초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이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협상을 이끌었다. 런던 회담에서 양국은 제네바 합의 실행 방안에 전면 합의하며 일시적인 관계 안정에 성공했다.

런던 합의 이전 양측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두고 상호 비난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됐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지연을,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 및 학생 비자 제한 강화를 문제 삼았다.

◆ "희토류 무역, 여전히 제한적일 것"

이와 관련해 비영리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의 중국센터 선임 고문 알프레도 몬투파르 헬루는 CNBC에 "이번 발표는 고무적이지만, 기대치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토류 중 자석(magnets)류 외에 어떤 품목이 완화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며 "양국 모두 희토류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은 무역 제한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직후, 90일간 상호 관세 대부분을 유예하고 일부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는 예비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수출 규제 해제 지연과 미국의 규제 강화로 이행에는 차질이 빚어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런던 회담과 이번 실행 합의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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