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결 없이 봉합해서 가면 또다시 곪아 터져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 새살이 돋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방위비 분담금 문제
국익 중심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할 것"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 재검토 입장
지금 바로 복원보단 평화적인 방법 강구 판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안규백(64)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척결 없이 간단하게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또 다른 곪아 터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내 육군회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국방안보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개혁 문제에 대한 언론 질문에 안 후보자는 "조직의 문제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 6·25전쟁, 5·16 군사 정변, 12·12 군사 반란 등을 보면 역사에 대한 과거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사실 우리 군대는 (12·3 계엄사태 때) 예전 군대하고 달랐다"면서 "그래서 결국 12·3 내란 계엄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자는 "그런 차원서 봤을 때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국회 내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서 깊숙이 알고 있다"면서 "여러 방법과 함께 그런 것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후보자는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군심(軍心)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오늘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그리고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참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우리 군이 처한 중견 간부의 이탈과 군 충원 문제, 그리고 군의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자는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우리 군의 사기가 우리 병영에서 정말 신명나고 신바람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군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 질문에 대해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국방력도 5위권"이라면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수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국익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대북 확성기 중단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안 후보자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국내이면서 국제적 문제이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도 먼저 문화와 예술이 서로 간에 접합점을 찾아서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했다"면서 "민간적 차원에서 교류가 먼저 있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도 해결해서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다"면서 "항상 2가지 시선으로 멀티 트랙, 다양한, 그리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 바라볼 수밖에 없다. 9·19 남북 군사합의(복원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지금 바로 복원보다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가, 어떤 것이 남북 간에 가장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가(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한 언론 질문에 안 후보자는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국방위를 해서 전혀 모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구성원 의견을 들어보고 최적합한 분이 어떤 분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