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유럽의회 극우 진영,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불신임 추진… 다음달 표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결 가능성 크지만 리더십 타격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 불가피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일명 '화이자 스캔들'로 유럽의회의 불신임 투표에 직면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실시될 투표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유럽의회 내 우파와 좌파 진영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동력을 잃고, 그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마니아 출신의 극우 성향 유럽의회 의원인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이날 FT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에 필요한 72명 의원의 서명을 확보했다"며 "불신임안을 오늘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불신임안은 근본적으로 (EU 집행위와 위원장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속한 유럽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소속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페레아 의원은 불신임안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망하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건설적이고 근거 있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집행위는 우려 사항에 해결하고 정당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720명 중 48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불신임안의 핵심 근거는 화이자 게이트다.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EU 집행위는 EU 전체를 대표해 협상에 나서 백신을 제조하는 미국 화이자와 35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가 백신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18억회 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는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의 가장 큰 성공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협상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EU 집행위 측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 간 협상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EU 집행위는 이를 거절했다. NYT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당시의 문자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메시지가 '일시적인 특성' 때문에 공식 문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중요한 정보가 담긴 메시지가 존재했다면 적절하게 보관됐을 것이라고 했다. 

EU 법원은 지난 5월 "EU 집행위가 문자 메시지를 찾을 수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EU 집행위는 문서 접근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EU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유럽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불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해 유럽의회 인준 투표에서 찬성 401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유럽의회 내 중도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FT는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성공한 적은 없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생존에 성공했지만 이후 부패 의혹과 집행위 운영의 투명성 결여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사임했다. 그 이후 불신임 투표는 4번 실시됐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