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국정기획위] 급변하는 국제질서…국방·통일부, 자국 이익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우선주의·중동사태로 외교 대격변
국방부, 한미 전략동맹으로 전환 모색
방위사업청, 첨단 무기 고도화…자력↑
통일부, 강경→유연 대북 정책 기조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외교부 등 외교안보분과의 주요 부처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대응과 자국 이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국정위에 따르면 외교안보분과에 배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청 등은 업무보고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외교안보분과에 속한 주요 부처들은 위기와 대격변 속에 있는 국제 질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위협이 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도 치열해져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정위원들도 외교부에 차별화된 외교 전략 방향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외교 강화, 재외동포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을 주요 과제로 삼아 논의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 운영 혁신 방안,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 과제를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무기, 방위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자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 조선사들의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통일 정책 기조도 유연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 맞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공약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가 평화, 화해를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가과도 회복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국제 협력을 맡은 코이카는 전문위원들로부터 무상원조 모델 로드맵 마련,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국익 중심 실용 ODA 외교 방안을 과제로 받았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동포 역량을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포 사회를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할 전망이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중동지역 불안정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