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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빛축제' 또 전액 삭감...최민호 "의회, 협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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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축제' 예산,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
최민호 시장 "'불협화음' 이어져...시민 위해 협치할 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삭감되는 고배를 마셨던 '빛축제' 예산이 올해도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시민모금으로 간신히 열린 빛 축제가 올해도 개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 역점 사업인 '빛축제'를 두고 또다시 집행부와 의회 간 대립이 이어졌다. '빛축제'는 지난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삭발 투쟁에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과 함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빛축제'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국 지난해와 같이 의회 과정에서 예산 전액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3 jongwon3454@newspim.com

이에 최민호 시장은 '빛축제' 예산 삭감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 경제 위기 시국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부탁했다.

추경예산안 청취 후 의견 발표를 위해 발언대에 오른 최민호 시장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방문객 유입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겨울철 비수기에 시민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축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단을 만들어 명맥을 이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정부를 맞이해 행정수도 완성과 해수부 이전 등 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이때 불협화음으로 인한 엇박자만 노출되고 민생을 위한 예산마저도 협조를 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진행중인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2025.06.23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 최민호 시장은 직전 이순열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답변 기회를 의회가 무산시킨 '입틀막' 사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시장은 "민주주의 의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발언은 존중되고 그 내용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오직 부작용만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되레 집행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시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감액됐던 항목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되는 등 집행부가 추경을 본예산 보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최 시장을 비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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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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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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