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방위 징수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박차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8:06

상반기 80억 원 징수 성과…도세 실적도 전년 대비 129억 원 증가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 80억 원을 징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19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도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는 도세 징수 실적은 5월 말 기준 7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9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이러한 성과는 ▲카카오 알림톡 일괄 발송 ▲실태조사 등 체납자별 다각도의 징수 노력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전개 ▲불공정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 전방위 징수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박차[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카카오 알림톡부터 공매까지…전방위 징수 활동 전개

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재산 조회와 행정제재 자료를 통해 압류 예고서 및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체납 안내와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도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현장 실태조사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집중 관리해 5월 말까지 3억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성실 납세 문화 조성…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는 약 17%,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35%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집중 영치 기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4개 조·24명)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활용해 주택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했고, 주간에는 2개 팀이 활동을 이어갔다.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 총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천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맞춤형 징수 활동과 지원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단 15명을 채용했다.

조사단은 전화상담원 9명과 실태조사원 6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 관리한 결과, 5월 말까지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 취득세 사전 안내 강화…법인 기획조사 통한 탈루 세원 발굴

시는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 상속 등 납세자가 모를 수 있는 과세 대상을 매월 우편발송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와 일시적 2주택 처분 대상자에게는 추징 요건을 사전에 안내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누락이나 지연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과점주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세원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32개 법인을 조사해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사진=의정부시] 2025.06.19 sinnews7@newspim.com

◆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

시는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고액 체납자는 책임 관리제로,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 정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탑석 등 대단지 아파트에 취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 시 기업이 직접 조사 기간을 선택하는 '기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함께 도모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재원의 근간"이라며 "사전 안내부터 현장 징수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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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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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