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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色 특검' 특검보 임명前 수사개시 조은석...기관 찾아 맥짚는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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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수사인력 파견요청前 기관장 면담부터
조은석 "검·경에 수사인력 파견요청"...공격수사 나설듯
비교적 조용한 행보 이명현 특검..."다음주 수사개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2일 동시에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특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특검마다 출신과 성향이 다른 만큼, 특검을 꾸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엿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기 전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전체 판을 그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기관 돌며 신중하게 밑작업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파견검사 명단)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 공문으로 1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사건 현황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고 나섰다. 

전일에는 검찰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엔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그는 전일 임명장을 받아 처음 출근해 이날까지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서 "기관 방문에서 공식 내용이나 수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3명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이 판사출신이란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 검사 출신과 비교해 떨어질 수 있단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두 명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 측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특검보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특검보가 임명됐고, 이 중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전체적인 틀을 짠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은 파견 검사들이 된다"면서 "특검보는 검사들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종합해 사건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특검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임명前 공격적 수사개시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차리려는 것 역시, 조 특검이 검찰 조직 내부에 특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조 특검의 성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냔 시각도 있다.

이날 조은혁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사진=뉴스핌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결정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서둘러 수사개시에 나서며 김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논의 없이 검찰, 경찰 측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박창환 중대번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특검 사무실까지 서울고검에 마련한 만큼 검찰 시스템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사 진두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현 정부의 눈에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軍수사 특수성 조심스런 움직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앞선 두 개의 특검과 비교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건진실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출신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군내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군 관계자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가 결정되는 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와 업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 사무실 집기 마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다음 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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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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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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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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