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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色 특검' 특검보 임명前 수사개시 조은석...기관 찾아 맥짚는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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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수사인력 파견요청前 기관장 면담부터
조은석 "검·경에 수사인력 파견요청"...공격수사 나설듯
비교적 조용한 행보 이명현 특검..."다음주 수사개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2일 동시에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특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특검마다 출신과 성향이 다른 만큼, 특검을 꾸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엿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기 전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전체 판을 그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기관 돌며 신중하게 밑작업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파견검사 명단)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 공문으로 1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사건 현황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고 나섰다. 

전일에는 검찰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엔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그는 전일 임명장을 받아 처음 출근해 이날까지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서 "기관 방문에서 공식 내용이나 수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3명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이 판사출신이란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 검사 출신과 비교해 떨어질 수 있단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두 명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 측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특검보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특검보가 임명됐고, 이 중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전체적인 틀을 짠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은 파견 검사들이 된다"면서 "특검보는 검사들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종합해 사건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특검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임명前 공격적 수사개시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차리려는 것 역시, 조 특검이 검찰 조직 내부에 특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조 특검의 성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냔 시각도 있다.

이날 조은혁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사진=뉴스핌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결정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서둘러 수사개시에 나서며 김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논의 없이 검찰, 경찰 측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박창환 중대번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특검 사무실까지 서울고검에 마련한 만큼 검찰 시스템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사 진두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현 정부의 눈에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軍수사 특수성 조심스런 움직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앞선 두 개의 특검과 비교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건진실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출신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군내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군 관계자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가 결정되는 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와 업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 사무실 집기 마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다음 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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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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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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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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