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조승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하는데 합의하면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히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지역화폐·선불카드 등으로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지급 시점 등 집행계획은 향후 정부에서 꾸릴 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청량리 종합시장에서 과일가게 운영하는 50대 신모 씨는 "코로나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안좋다. 윤석열 때문에 경제가 완전 망했다. 손님이 별로 없다"면서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생지원금이) 시장 활기를 되찾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70대 김모 씨는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것"이라며 "돈이 많이 좀 돌아서 경제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영천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60대 강모 씨도 "시장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인데 장사한 이래 가장 힘들다"며 "정부가 돈을 풀면 경제가 좀 순환이 되니까 지원금 주는 것은 너무 좋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종로 시장골목에서 토스트를 팔고 있다는 60대 봉모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시켜먹지, 시장엔 잘 안온다"면서 "그래도 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영천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권모 씨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반대다. 어차피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우리 아랫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모 씨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나. 말로는 경제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움된 일이 있었나 싶다. 전 국민한테 돈을 주기보다 나랏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말만하고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 자기 뱃속 채우려고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60대 박모 씨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 주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어쨌든 돈을 풀어야 돈을 쓰지 않겠느냐. 돈 푸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정신인가"라며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갚아주던, 현금으로 주던 어쨌든 뭘 해준다니 좋다"고 말했다.

중식집을 운영하는 40대 홍모 씨도 "요새 경기가 안좋아서 매일 매일이 힘들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죽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빚 갚아주는건 정말 반대한다. 나도 열심히 빚을 갚았다. 그런데 안 갚은 사람만 도움이 되는 걸 왜 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빚을 갚고 싶겠나. 이런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여하튼 빚 갚아주는 건 진짜 별로"라고 말했다.

식재료 전문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김모 씨도 "소상공인의 빚을 삭감해주는건 국가경제에 좀 무리지 않을까 싶다. 이자만 싸게 해줘도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하는 보편·차등 혼합 방식의 형태다.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올해 초부터 경기 부양의 최소한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1차 편성한 추경 규모가 13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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