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올해 3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하며 20조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절반 수준으로 늘어난다.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대에서 110조원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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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규모 30.5조…국채 19.8조 발행·지출 구조조정 5.3조 등 재원마련

이번 추경은 올해 두 번째로 단행하는 추경으로, 지출을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19조8000억원 발행한다.

또 올해 집행 불용(기존 편성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예산)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교부금 2조원을 삭제하고, 불용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 지출을 구조조정해 총 5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이 포함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교부금 쪽 교육청에 가는 부분만 일부 2조원 삭감했고, 나머지 3조3000억원은 기타 올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상태에서 집행 불용이 확실한 부분에 한해서 일부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가용재원은 2.5조 원 정도 발굴했고 외평채를 3조 원 감액했다. 이렇게 해서 추가 국채 발행은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했다"고 했다.

총지출은 1·2차 추경을 합쳐서 6.9% 증가해서 702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확대…"재정 지속가능성 노력 병행"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4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적자 규모는 1차 추경보다 24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0.9%포인트(p) 악화했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1회 추경(1280조8000억원) 대비 19조8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4%에서 49.0%로 0.6%p 증가했다.

적자 규모 확대에 대해 임기근 차관은 "추경을 하다 보니 GDP 대비 적자 규모도 약간 올라가고,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지금 약간 올라간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임 차관은 "과거 사례,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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