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과 정부가 18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한해 추가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보편'을 주장하던 여당과 '선별'을 꺼낸 정부의 안이 혼합돼 서로 '윈윈'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도 당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02.06 mironj19@newspim.com

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규모를 1, 2차 합쳐 35조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합의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그간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당과 정부간 의견 차를 보이다가 이날 보편 지급을 전제로 한 선별과 차등 지급, 즉 '혼합형'을 택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개념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15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25만원을 선별 지급한다는 구상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면서 당정 간 조율이 거듭돼 왔다.

정부가 당초 전국민 지급에서 후퇴한 선별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민주당은 거듭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선별과 보편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이 주장하는 바를 섞는 안을 꺼내면서 '혼합형'이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던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가지(소비 진작·소득 지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별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봐달라)"며 "어려운 계층,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정의 추경 편성에 "민생을 위한 것엔 협조하겠다"면서도 국가 채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도 문제인데 지금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서 세입경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경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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