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와 동시에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인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조례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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