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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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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을 한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열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강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6월 18일)]

◇국회의장

09:30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홈플러스 중계점)

13:00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4:00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전종덕 의원실, [진보당 수요세미나] 진보적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 국회 사회적 대화의 비전(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준현 의원실 등,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등,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위성곤 의원실 등,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 :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김성환 의원실 등,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허성무 의원실 등,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내 손으로 그리고, 함께 누리는 복지)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정진욱 의원실 등,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국회도서관 강당)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 :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사할린 동포 포용을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박해철 의원실 등,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진종오 의원실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준호 의원, [국토부 고속도로 예산 관련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폭염폭우감시단 기자회견]

10:40 전용기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택배현장 위수탁 계약에 따른 피해 기자회견]

11: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3:00 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관련 기자회견]

14:20 배준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석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요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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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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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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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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