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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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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을 한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열린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강 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6월 18일)]

◇국회의장

09:30 홈플러스 입점협의회 현장방문(홈플러스 중계점)

13:00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4:00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의원실 세미나

08:00 전종덕 의원실, [진보당 수요세미나] 진보적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 국회 사회적 대화의 비전(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준현 의원실 등,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등,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30 위성곤 의원실 등,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 :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00 김성환 의원실 등,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허성무 의원실 등,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백선희 의원실 등, (내 손으로 그리고, 함께 누리는 복지)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정진욱 의원실 등,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국회도서관 강당)

14:00 조경태 의원실 등, 부산의 바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가? :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사할린 동포 포용을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박해철 의원실 등,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진종오 의원실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준호 의원, [국토부 고속도로 예산 관련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폭염폭우감시단 기자회견]

10:40 전용기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사건 관련 정치검찰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택배현장 위수탁 계약에 따른 피해 기자회견]

11: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3:00 이재강 의원, [대북전단 관련 기자회견]

14:20 배준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석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요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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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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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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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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