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박희정(민주·바선거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가 지역화폐 정책에 소극성을 보인 데 대해 쓴소리도 했다.

박 의원은 17일 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내에서만 점포 3만3555개가 문을 닫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문을 닫은 2만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하는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이어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한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용인시도 외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시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그는 인근 지자체와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서 정책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6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했지만,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 재정자립도 경기도 3위, 재정 규모 3조 원인 용인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지역화폐에 인색하다는 점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는 현재 6% 할인율로 149억 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2349억 원을 발행하는데, 이는 인근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당초예산의 30% 수준인 40억 원만 추가해도 약 8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인 혜택이 적으니 수원이나 화성 지역화폐를 발급받자'는 글이 나돈다"며 "이는 지역 소비 유출을 부추기는 구조상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56%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실제 평균 매출 증가는 18%에 이른다"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켜내는 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흥호수 횡단교 설치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상황이 과연 옳은가"라며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도 이와 보조를 맞춰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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