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국은 인재 순유출국...AI 인재 순유출 OECD 35위로 최하위 수준"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2:00

대한상의 SGI, '고급인력 해외유출 대응방안' 보고서
2024년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 -0.36명
전문인력 및 과학 연구자도 순유출 상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AI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 고급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뇌수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대한상의 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SGI는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 및 국내유입 현황과 관련해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 인력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 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는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되어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수 외국인 기술인력의 유입 촉진을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비자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기업 맞춤형 업종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