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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경제단체장에 "국가경제 도움되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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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총수 및 경제6단체장 간담회
최태원 "美 관세로 불안정 상태 지속 어려움"
이재용 "삼성, AI·반도체·바이오 투자 확대"
李 "생명·안전 지키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희(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총수가 참석한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들 역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5대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6.13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역시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될 텐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 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인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K그룹 회장) 회장은 "이번에 이렇게 반갑고 감사한 자리지만, 현재 국내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며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고,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태원 "美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불안정한 형태라 투자 결정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5대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6.13 [사진=대통령실]

최 회장은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상당히, 이게 부과를 하면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다 만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불안정한 형태가 돼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를 비롯해서 경제단체들도 이러한 상황을 좀더 인식해서 각국을 오가면서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의에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기업들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민관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을 만들어서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간재 등을 6개의 전략 산업으로 해서 미국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협력 방안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했다"며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나 다른 경제단체들도 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일본을 찾아서 이시바 총리와 면담을 했다"며 "공통의 과제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필요성과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각국의 주요 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저희는 1700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민관이 원보이스로 협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에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APEC CEO 서밋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희는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한다"며 "행사의 위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초청 및 행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계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상회의의 성공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20~30년 차세대 먹거리 중요…삼성, AI·반도체·바이오 투자 확대"

이어 발언권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금은 불안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고, 혹자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 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통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두에 말씀하신 중소기업과의 상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산업현장 안정 이거는 있건 없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부연 말씀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 자서전을 읽어봤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고 했는데 삼성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 청년들 어떻게 하면 사회적응 빨리할 수 있을까 이런데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은 출입기자단이 빠지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일단 오늘 진행을 보니까 모두발언하고 비공개로 되어 있던데, 통상 문제나 예민한 문제는 뒤로 미뤄서 그때 비공개로 하고, 그전에 혹시 하실 국내 산업·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우리 경제단체장님들, 또 주요 그룹의 책임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국민들이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하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들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것"이라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들 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시지도 않으실 것"이라며 "그러나 그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좀 더 길게 보면 저는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지금 국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라고 하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주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인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산업 경쟁력과 수출기반에 막대한 영향력 미친다고 했다"며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으로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박은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 해쳐나가기 어려운 만큼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 지키는 실용적 통상외교를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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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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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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