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KT&G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에 대한 정당성에 공감했다.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NHIS Global Forum 2025)' 중 '담배 소송 특별세션'에 참가해 공단의 담배 소송이 갖는 국제적 의의와 그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벤 맥그래디(Benn McGrady)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정책 부문 책임자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담배 소송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가야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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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슐루거(Neil W. Schluger)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담배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최종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실제 법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의 소송은 손해배상을 넘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필립 트루델(Philippe Trudel)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끌어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 산업의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중으로 올 하반기 중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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