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주가조작·시세조종·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와 부당이득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신속한 퇴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예고되면서 기업 전반에서도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최근 2년 적발 사례…"대기업 총수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최근 2년간 법원 확정 판결 또는 고발·수사 중인 주가조작 사례만 보더라도 상장폐지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2009~2012년 차명계좌 수십 개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동원해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4월 대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이후 집중 수사 중인 사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일가가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뒤 약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익을 실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200여개 이상 계좌의 거래 흐름을 전수 분석했으며, 지난 4월 조성옥 전 회장과 전·현직 사주 측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재는 검찰 수사 단계이며, 법원 판결 전이다.

지난해 7월,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 인수 시도 저지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 자금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3일간 500여 차례 대량 고가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내부 대화방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센터장은 3개월 구금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소형주 시세조종도 조직적이었다. 연루된 퀀타피아 사건에서는 작전세력이 조직적으로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 2022년 말부터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사기성 거래로 약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1000억원 규모 전환사채 허위 공시로 약 50억원의 차익도 챙겼다. 퀀타피아는 결국 2023년 말 회계 부정 등과 겹쳐 상장폐지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후라면 해당 사건과 동일한 수법이 재발할 경우 상장폐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며 "주가조작이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받는 비율은 10%도 안된다. 한국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해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다단계 금융 사기범인 메이도프 같은 경우, 징역 150년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주가조작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징역 2~3년을 살고 나와서 평생을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그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징적 제도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업 내부통제·IR 전략 재정비…"준법경영 강화해야"

상장사들은 내부통제 및 기업설명회(IR) 전략 강화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가조작 및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경영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직원의 거래행위 관리, 미공개정보 보호 등 내부통제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준법감시 조직 정비, 임직원 주식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IR 전략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R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공시·언론 대응에서 긍정적 뉴스 위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 및 언론 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중요 정보의 신속·정확한 공개, 허위 풍문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제조업체 IR 관계자는 "과거에는 좋은 뉴스만 강조하려했지만, 이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IR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IR 활동의 무게감과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핵심은 '처벌의 회피 불가능성'과 '이익 전액 환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중대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필수지만, 동시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들은 이번 제도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고 윤리경영 및 준법감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혐의 단계에서 상장폐지가 강행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부 작전세력 개입 시 기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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