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은행의 기존 수익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향후 금융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은행 가산금리에 법정비용 배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은행) 설립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한 견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발언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은행의 의 대출이자의 한 부분인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추진되던 가산금리 구성 요건 공개 등도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금융권의 강한 반발로 제외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이 같은 금융정책이 추진되면 금융권의 수익성 저하와 대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제외한 것으로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향후 은행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은행들의 전략 변화와 금융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상생 요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들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금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많이 이야기했다"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인 금융사의 비밀에 해당하는 금리 산출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와 대통령 역시 증시 5000시대를 공약하는 등 밸류업을 약속한 상황에서 지나친 상생 요구는 이에 반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들에 관여하면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가산금리에 들어가는 법정 비용은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를 은행에 전가할 경우 결국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출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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