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향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는 그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하도록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5일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정책 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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