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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추경·3대 특검법 처리 '시선집중'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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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점검TF 회의서 신속한 추경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날 제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논의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과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처리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25.6.5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1차관 등 참석자들에게 특히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우선 ▲추경 핵심 사업 발굴과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할 것 세 가지를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선 또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전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고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과 후보추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3대 특검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 파견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동시 120명이 투입되고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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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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