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면 건설 인력을 필수인력 종사자에 포함해 사라져가는 지방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및 거주 인센티브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인프라 기반 유지 관점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범주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01.21 kh10890@newspim.com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2052년 국내 예상 인구는 4627만명으로 2022년(5167만명) 대비 10.5%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5.3%)과 중부권(3.3%)의 감소 폭에 비해 영남권(22.5%)과 호남권(16.3%)의 감소 폭이 크다. 지역별 인구 감소 추이의 불균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72년이 되면 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2022년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든 3622만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은 의료·교육·돌봄·안전 등 기초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필수업무 종사자'(Key Worker) 개념을 도입해 간호사나 교사, 소방관 등 핵심 인력의 도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임대 지원이나 저리 대출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념은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확대됐다. 한국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

주거 접근성의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인력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필수인력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한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에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필수인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건산연은 지역별 인프라 유지 관점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범주에 건설 인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한편, 필수업무 관련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공인프라 유지, 긴급 복구, 노후 기반시설 개량 등 상시적 대응이 필요한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 인력의 지역 정주가 중요하다"며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건설산업을 지역 기반 유지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관련 인력을 정책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인력의 정주를 위해선 ▲지역 연계형 공공주택 우선 공급제 도입 ▲정착 유도형 주택 금융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전용 주택 지급 등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 신축이나 기존 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 요건으로 해당 지역 내 일정 기간 근속 조건 또는 의무 거주를 제시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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