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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무도 없어 무덤 같다"...시민단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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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
직권남용·증거인멸·공용물손상등 혐의
민주당 "명백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이라 표현하면서 불거진 대통령실 부실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9일 정진석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제1호 참모로 직무권한이 방대하고 막강하다"며 "피고발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정부 업무 첫날 PC조차 사용할 수 없게 전부 파기 처분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수인계조차 못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것을 잘 알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공용PC에 저장된 모든 기록과 직원들이 생성한 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했다"며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했다"며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

이후 5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게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든 지난 정부의 행위는 이재명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범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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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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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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