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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李在明政府处理美中两大强国外交的成功要件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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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6月9日电(记者 崔宪圭)"在稳固的韩美同盟基础上深化韩美日三边合作,并从国家利益和务实角度出发处理与周边国家的关系",李在明4日宣誓就职韩国总统时阐述新政府对美国、中国、日本和俄罗斯等主要国家的外交基本方针。

他还表示,将拓宽外交视野,扩大经济版图。明确表达了改善对华关系与恢复北方外交的意志。这被解读为在对美安全同盟基础上,重视与中国经济合作的"安美经中"务实外交路线。

就在同一天,美国白宫在回应韩国总统选举结果的声明中称,虽然韩国举行了公平的选举,但美国对中国在自由民主国家中的干预与影响力表达忧虑并予以反对。

美国对韩国新总统当选表态时提及"中国"实为罕见,也令韩国方面感到不悦。此态度反映出美国在中国全球经济影响力增强、传统盟友体系逐渐松动的背景下展现出的不安情绪。

有分析认为,美国此举是向李在明传达"与中国保持距离"的信息。尤其是韩美总统通话推迟也被部分舆论解读为美国对韩国新政府进行"敲打"。

特朗普二度入主白宫后,急于将韩国拉入其对华封锁战略中,试图让韩国明确站队于美国一方。从美国视角看,韩国"安美经中"的外交路线不利于其全球战略部署,韩国经济如何并不是他们关注的重点。

专家认为,在即将举行的韩美首脑会谈与贸易谈判中,美国更加强烈地要求李在明政府"疏远中国"。尤其在韩美领导人首次通话中,特朗普将如何评价李政府的"务实外交"成各界关注焦点。

面对美国的强硬态度,中国也毫不退让。中方呼吁与包括韩国、日本在内的美国传统盟友共同应对"特朗普风险",试图加强地区国家合作。 

对于白宫声明中直接点名中国的做法,中方强烈表达不满,回应称"中国从不干涉任何国家内政",并敦促美国"不要挑拨离间"。同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向李在明致贺电,强调睦邻友好。

美中两大强权在李在明就任之初便在"韩国问题"上展开角力。本次"隔空喊话"虽是开场,却已预示着围绕韩国的美中激烈"拉拢战"即将展开,让韩国倍感压力。

以韩美同盟为支点,同时拓展与周边国家的经济合作,是韩国外交利益最大化的最佳路径。这一原则自保守派卢泰愚政府时期与中俄建交以来已成为韩国外交的基本框架。即便是前总统尹锡悦,在2024年11月南美出访前夕也曾表示:"将在韩美同盟基础上发展与中国的关系。对于韩国而言,美中并非非此即彼的选择。"

全球格局动荡与美中"新冷战"对立为韩国带来严峻挑战。若能妥善应对,也能将挑战转化为战略机会。无需在"站队逻辑"中摇摆不定,只需坚持国家利益优先、以自主立场进行合作,无论是对美还是对中,都能寻求双赢之道。

孔子曾说:"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意思是君子能够与他人和谐共处,但坚持自身主张;小人看似一致,却失去立场,最终既得不到实际利益,也难以实现真正融合。 

孔子的这句话后来被作为治国理政、特别是外交战略座右铭。如果说"君子的和而不同外交"是在明确自身方向的同时谋求互利共赢,那么"小人的同而不和外交"则是在失去主见、盲目附和中最终连自身利益也丢失。

尽管前路注定崎岖,但愿李在明时代的"美中两强外交"能成为践行"君子之道"的成功典范,实现真正的"和而不同"外交。(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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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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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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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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