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본격화…국토부 조직 개편 가시화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맹성규·손명수·이상경 하마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선 공약에서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시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공급 축소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대선 이후 두 달여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정운영방향을 세우지만, 새 정부에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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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본격화…국토부 조직 개편 가시화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주택 정책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활용해 수요를 억누르는 대신 공급을 풀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보면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시절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 주택도시부 신설,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도시부 신설과 결이 같다. 정권과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판단하고 매년 일정한 물량의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토부가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 부서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1·2·3기 등 신도시나 공공택지만 관리해도 지금과 같은 주택공급량 등락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취임 초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난 20대 대선떄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지금은 현상 유지쪽으로 가면서 안정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맹성규·손명수·이상경 하마평
이재명 정부의 경우 인수위 기간이 따로 없는 만큼 조직 개편에 앞서 초대 국토부 장관 취임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력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거론된다. 인수위가 없는 조기대선 특성상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맹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으로 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후 건설교통부, 교통해양부 등 국토부를 형성한 부처를 두루 경험했다. 20~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손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데다 역시 30여년간 국토부에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공통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맹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손 의원은 지난 2020~2021년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선 두 의원 모두 교통·물류쪽의 주요 보직을 도맡아 왔던 데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문가가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경험이 아닌,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까지 겸비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장관 인선이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거론된다. 이 교수는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 자리를 맡아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의 밑바탕을 그렸다. 교수 출신인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신이며 2018~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고 지난 2022년 GH 사장으로 취임했다.
min72@newspim.com
